상원 이어 하원도 압도적 찬성 주 4일 근무·3일 휴무 가능해져 보리치 대통령 “역사적 진보” 화답 칠레 의회가 노동 시간을 현행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칠레 정부도 “역사적 진보”라며 화답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주간 근무법’ 개정안을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상원에선 만장일치 찬성표가 나왔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노동자의 날’에 맞춰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주 45시간으로 규정된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주 4일’ 노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 시간을 즉각 감소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선 추가 휴일이나 수당 등의 방식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칠레 노동부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 등 차례대로 노동 시간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칠레 정부와 의회는 노동 시간 개편을 위해 지난 6년간 끊임없는 논의와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2005년 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줄인 칠레는 2017년 이를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 반발이 거셌지만, 26차례 공개 청문회와 노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원탁회의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특히 사회·경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정권을 잡은 보리치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칠레 발파라이소 하원에서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가결 이후 의원과 정부 각료가 서로 축하하고 있다. 2023.4.12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칠레 근로 시간 개편안은 6년간의 논의와 수정 작업을 거쳤다.
2005년에 기존 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인 칠레에서는 2017년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처음엔 경제계의 반발 속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26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고용주·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제도는 다듬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보리치 정부의 제도 추진 의지 속에 기업 측에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현지 매체 라테르세라는 전했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 구분이 아닌 연도별로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결정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이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법안 이행 과정에서 아무도 외톨이로 두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 정부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댓글